위드코로나 시대 ‘내수 회복&양극화 해소’ 두마리 토끼 잡는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 등 대책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같은 대규모 소비 행사를 통해 내수를 진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도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단게적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증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경제 공존…올해 4%대 경제 성장 총력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시간 제한 등이 대거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대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수단의 민간 소비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단계적 일상 회복 개시 시점에 맞춰 소비쿠폰 활용을 재개하고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한다.

소비 쿠폰은 △농수산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스포츠 9개 분야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다가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서 비대면 방식 외 분야는 장기간 사용이 중단됐다.

외식 쿠폰은 배달앱과 외식업소에서 회당 2만원 이상씩 4회 이용 시 1만원을 환급 받는다. 공연 쿠폰은 온라인 예약 시 국내 공연 1인당 8000원, 숙박 쿠폰 2만~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체육 쿠폰으로 누적 이용금액 8만원 이상시 3만원을 환급 받고 영화 쿠폰은 영화권 온·오프라인 구매시 1인당 6000원 할인 된다. 여행·전시·프로스포츠 쿠폰도 예약에 따른 최대 50%의 할인이 가능하다.

일상 회복과 연계해 소비 행사도 점진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다음달 1~15일에는 코세페가 열리고 12월 18~16일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올해 6회째인 코세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832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코세페추진위원회는 온라인과 비대면 부문을 크게 강화해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배달앱 등 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사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평상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이미지=국무조정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10~11월 한달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을 3% 이상일 경우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달 24일까지 신청자는 총 1452만명이며 22일 기준 다음달 15일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총 1465억원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K자형 양극화’ 우려…생계·고용 지원 지속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불균형 회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실시하는 등 피해계층 지원에 나선다.

손실보상금 신청 집행 실적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곳 중 18.5%(11만4000만곳)이 신처앴으며 이중 10만2000곳에 3431억원을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으로는 33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월 중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저리자금 공급, 매출회복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 차질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국가 확대와 도입 사한 폐지를 검토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등 모든 송출국에서 인력 입국 허용도 추진한다.

디지털·온라인화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해 직업 훈련 등 전직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일상회복에 따른 업무량 급증에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활용기간은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연말까지 경기 흐름은 올해 경제 성과를 좌우할 뿐 아니라 내년도 우리 경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확실한 경기 반등과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모습. (이미지=국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