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존 볼턴 회고록 공개…폭로 일파만파
볼턴 전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592쪽 분량의 회고록 전체를 공개했어요. 백악관이 출간을 막으려 전날 소송을 제기하자 언론 공개로 먼저 터트린 셈이에요.
◆“트럼트, 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 부탁”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볼턴은 트럼프가 “현행 관세를 유지할테니 미국 농산물 구매량을 늘려달라”면서 “중국의 대두와 밀 수입 증대가 선거 결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어요.
볼턴은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이게' 했다고 전했어요.
볼턴의 회고록을 전한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데 필사적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볼턴은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로운 회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며 "나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고 썼어요.
이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한 것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원한 것을 가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관에 대한 비대칭성을 보여줬다. 그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어요.
워싱턴포스트가 옮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1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미국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반됐고 결국 트럼프는 선물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야 했어요.
◆“영국이 핵 보유국이냐?”…트럼프 지적 수준 논란
볼턴은 트럼프의 지적 수준을 비판하는 대목도 회고록에 적었어요. 볼턴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 중 메이 총리가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언급하자 “영국이 핵보유국인가”라고 물었으며, 존 켈리 전 비서실장에게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냐”라고 묻는 등 외교안보 전반에 대해 무지를 드러냈다고 적었어요.
또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당시 합의에 대한 상원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를 놓고는 외신 간 해석이 갈려요.
CNN과 폭스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를 지칭하며 조롱한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김 위원장은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에 의해 북미 관계가 힘들었다고 탓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에는 일부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했다고 볼턴의 저서를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쪽지를 건넸다고 보도했지만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인지, 김 위원장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다 소설일 뿐, 볼턴은 미친사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어요.
그는 볼턴을 ‘미친자(wacko)’라고 지칭하며 "볼턴이 국익을 해쳤다. 그가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럴 만도 했다"고 말했어요.
볼턴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는 북한은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가장 바보 같았던 발언은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되돌려놨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다"며 "난 '대체 뭔 생각을 했던 거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없이 그냥 사과만 했다. (볼턴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만 난 그때 바로 해고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트럼프는 "끔찍한 평점을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다“라며 "내가 했다고 등장하는 어리석은 말들 대부분은 (내가)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완전히 소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볼턴을 해고해서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할머니 유언장에 왜 윤미향이?”…검찰에 ‘수사의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통장에서 정부 보조금이 빠져나간 경위와 길 할머니의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등장한 배경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됐어요.
◆법세련 “길 할머니의 유언장 강요 가능성 有”
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어요.
법세련은 “길 할머니의 지원금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됐다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적었어요.
이어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을 윤미향에게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해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어요.
이 대표는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에게 훨씬 더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이라며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당국은 윤미향의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길 할머니가 정의연의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면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350만원이 매달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은 길 할머니의 며느리인 조모씨로부터 나왔어요. 조씨는 이를 확인한 뒤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증빙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손씨는 지난 6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길 할머니의 양자인 황 목사 부부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정의연 측이 유튜브에 올린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이었어요. 당시 길 할머니는 치매 상태였고 해당 영상에는 길 할머니가 "저와 관련한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은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 황 목사 부부는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며 유언 동영상을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어요.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칭)만들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기부 금품 불법 모금,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증폭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가족이 모여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칭)를 만들었어요.
길원옥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 목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어머니를 앵벌이 시켰다. 더는 다른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어요.
황 목사는 "정의연은 이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다. 본인들이 중심이 돼 가족들을 관리하면서 뭉치는 걸 막았다"고 말했어요.
이어 “정의연이 30년 동안 고생한 것은 맞지만 욕심이 지나쳤다”며 “회계 부정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정의연을 이끌었던 윤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황 목사는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던 길원옥(92) 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고 있어요.
위가협은 황 목사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가 중심이 됐어요.
이 목사는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를 보면서 실제 피해자인 어머니들이 소외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용수 어머니를 도와 피해자분들께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결성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가족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가족 모임이 이제라도 생길 수 있게 해준 이용수 어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에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위가협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어요. 이 목사는 “최근 불특정 사람들이 나를 빨간색 종자라고 하면서 우파로 매도한다”며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를 해결하고 피해자 어머니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송언석 '윤미향 방지 3법' 발의…회계부정 예방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에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관리·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미등록 기부 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어요.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 위원장은 18일 당 회의에서 "조국,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들이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이룩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요.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에요. 메디톡신이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던 만큼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요.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 제출…3개 제품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은 허가를 취소하고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달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어요.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어요.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어요. 3개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어요.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어요. 무허가 원액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요.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및 관련 판결과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라며 "품목허가 취소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어요.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식약처, 서류 조작에 대해 무관용 조치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어요.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에 허위 기재, 데이터 조작이 없도록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에요.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시험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또한 현장점검 등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이러한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데이터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에요. 시판 전 마지막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에서의 미비한 점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시 별도의 국가검정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해주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해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이에요.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요.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징벌적 과징금 기준도 상향돼요. 서류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에요.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안정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어요.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원회에 자문 결과, 메디톡신 사용현황,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보톡스 시장 대거 변동 예상
이번 일로 메디톡스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국내 1호이자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툴리눔톡신 제제에요. 메디톡신 3개 품목의 지난해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은 868억원으로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2천59억원)의 42.1%를 차지해요.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이던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되는 매출 공백을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로 빠르게 메워 나간다는 전략이에요.
제약·바이오 업계와 증권업계에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메디톡스와 휴젤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휴젤은 2009년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2016년부터 메디톡스를 앞지르고 4년 연속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외에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 중이거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를 합치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13곳에 이르러요. 그만큼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장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