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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근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진정 단계에 들어섰고 이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하면서 단계적인 생활·경제 정상화에 다가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방역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노력이 절실하다”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채·CP 매입 기구의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과 프라이머리자산담보부증권(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1차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산업은행의 1조원 출자와 1조원 후순위 대출, 한국은행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할 것”이라며 “우량등급 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하고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기업군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V는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도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해운 등 대상업종 내 총차입금 5000억원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곳”이라며 “6월 중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조치하겠다”고 소개했다.
지원 기업에게는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을 건다.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해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한다.
지난주 발표한 156만개 직접일자리 공급 대책 중 공공부문의 55만개 창출 방안도 확정한다. 부문별로는 비대면·디지털에 10만개(1조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1조5000억원),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5000억원),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2400억원),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300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도록 3조5000억원 규모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대책을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도 추진한다. 관광과 유관업종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08조6000억원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긴요하다”며 “경제 중대본 집중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