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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영장 재청구 포기…불구속 기소 수순

노희준 기자I 2018.08.18 14:02:23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
법원 재판 대비 수사 보강 의지
내주 보고서 작성..수사 마무리 단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일주일 남은 수사기간은 새로운 수사를 벌이기보다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차원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오는 25일이 특검 수사 종료일이어서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든 진술이든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데 남은 기간 스모킹 건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결국 법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보강 수사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현재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에는 제외했지만 댓글조작 혐의외 김 지사가 드루킹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매개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특검 내부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는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드루킹 연루 의혹 규명도 쉽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다음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나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결정으로 답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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