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석탄 국제동맹 가입’... 국내 전력 사정은 상관없나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국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서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석탄발전 신규 금지, 기존 발전소 폐쇄계획 제출, 해외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 등을 이행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라질에서 열린 기후변화 유엔회의에 참석해서 선언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의 PPCA가입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석탄발전 비중이 0.9%로 세계 평균(약 38%)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이서 28.1%(2024년)인 한국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이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15년 안에 국내 화력 발전소의 3분의 2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해버렸다. 나머지 21기도 공론화, 경제성 환경성 검토를 거쳐 폐쇄 시점을 정하게 된다. 이 일도 내년까지 해야 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무리한 폐쇄 일정을 내놓기가 부담되기 때문일 것이다.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면서 대체 에너지 기술을 제고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와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전력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의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이른바 ‘고탄소 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각종 사업장에서의 비용 증가와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이다.

국내에서 전력난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반도체 방산 등 한국의 경제 산업을 떠받치는 ‘K시리즈’ 제조업이 모두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한다. AI산업 시대에는 데이터 관련 시설도 막대한 전력 없인 꿈도 못 꾼다.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는 데만 대형 원전 5기가 필요하다는데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 타령이다. 빈약한 재정에서 빚을 더 내 예산을 투입한다고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특히 전력 현실을 직시하고 가입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