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창설하자는 이시바, 中·日 관계 험로 갈까

이명철 기자I 2024.09.29 12:53:15

일본 차기 총리로 이시바 낙점, 방위상 지낸 ‘방위통’
미·일 안보 강화, 대만 방문 등 중국과 갈등 여지 커져
중국 “양국 관계 안정적 발전 희망, 올바른 인식 바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일본 차기 총리 자리인 자민당 총재에 이시바 시게루가 확정되면서 향후 중·일 관계에 관심이 높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부딪히면서도 꾸준히 양자 교류를 이어오는 애증의 관계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안보 분야에선 강경한 입장이어서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집권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이시바 신임 총재는 사실상 차기 총리로 내정됐다. 차기 총리 선출은 다음달 1일 임시국회 소집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지난 27일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AFP)


당 내 비주류였던 이시바 신임 총재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지닌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이에 주변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국과 일본 사이는 이전보다 악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낸 ‘방위통’으로 불리는데 외교 안보측면에서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선거 당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군사 동맹인데 이를 아시아에서도 만들자는 것은 미·일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는 중국 입장에서 거슬릴 만한 공약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의 나토 창설을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관련해 “외무성·방위성과 확인하면서 구체화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총재 선거 기간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북·중·러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예민한 대만 문제를 두고도 부딪힐 여지가 크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지난달 대만을 찾아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만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주일 주중대사관이 반발했다. 선거 전날인 26일에는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항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이시바 신임 총재 당선에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해 “중일 관계가 올바른 궤도를 따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도록 추동하고 일본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대(對)중국 인식을 수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신임 총재의 대만 방문에 대해선 “중국은 일본 정치인이 중국 대만 지역을 비공식 방문하는 것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SCMP는 현재 미국이 아시아 나토 창설 아이디어를 두고 너무 이른 아이디어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쿄대 국제정치학 부교수인 료 사하시는 “기시다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이시바의 비판은 우려 사항으로 일본과 미국 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긴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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