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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운전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2월 경기 성남구 중원구 단대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남성이 힘겹게 걸음을 옮긴다. 다른 남성이 노인을 부축하지만 잘 걷지 못하는 모습에 지나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걱정스레 바라본다.
다리가 심하게 떨리던 노인은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고,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 문을 열고 어렵게 자리에 앉은 뒤 차를 몰고 유유히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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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거동도 어려운 데 운전을 한다는 건 시한폭탄이나 같다”, “조수석이 아니고 운전석으로 가다니”, “가족 중 누군가가 저 분 면허를 반납시켜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13.6%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3200건에서 3만 9600건으로 19.2% 증가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한 후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도 68세의 고령 운전자였다. 이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판단,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 및 버스 등 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 전까지는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