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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산업연구원장 “올해 직면할 위험 이후까지 대비해야”

김형욱 기자I 2023.01.01 11:00:00

‘새해 한국 경제에 바란다’ 리포트
“당분간 성장둔화-고물가 불가피
단기적으로 위기 기민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새 전략 수립 필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의 주현 원장<사진>이 성장 둔화와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직면할 위험 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현 원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새해 한국 경제에 바란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사진=산업연구원)
주 원장은 “세계 경제가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부침을 겪은 데 이어 현재 인플레(물가 상승) 심화와 금융 긴축이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했다”며 “올해 세계 경기는 혹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성장 둔화와 고물가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과 러시아,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주요국의 금융 긴축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원장은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은 주요국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를 초래해 세계 경제를 둔화하고 세계 금융 긴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권의 통화긴축 강도와 개도국 환산 등 영향,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1.9% 수준의 저성장을 예상했다. 각종 대외 악재 속 서비스업과 고용시장, 반도체 산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3.1%)하고 무역수지 적자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도 코로나19 일상 회복 호재에도 고금리와 자산가격 하락 등 악재가 맞물리며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원장은 “세계 경제가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역시 위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심각한 위기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우리 경제 취약 부분을 강타하고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면 그 충격이 한층 증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계 경제의 위헙요인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고 취약 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적으론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대외 불확실성을 살펴 수출 등의 안정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론 물가 안정과 자금시장 경색 완화,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위기 이후까지 대비하는 중장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장은 “당장의 위기에 매몰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세계 경제를 바꾸고 있던 큰 물결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신기술·신산업의 새 성장동력화와 탈세계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중요성 확대, 소비 행태와 노동·일자리 형태의 변화, 기업의 경제·사회·환경 책임 강조가 그가 꼽은 ‘큰 물결’이다.

주 원장은 “우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은 긴 안목으로 대응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개별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화는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이념적 선호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국가적 논의를 통해 가능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추진력과 일관성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전력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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