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이명박·김학의에 왜 침묵했나”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며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해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라며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냐”라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인 (윤석열)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라며 “감찰 중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사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요청했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검사들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