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에서 서울 표준주택 가격은 17.79% 껑충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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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표준주택(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가구,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8.87%)로 올라 현실화율 역시 56.3%에서 61.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올랐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포인트 하락했다.
참여연대측은 “국토부가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