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충당 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나라빚이 증가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경기침체로 나라 곳간은 쪼그라들었지만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늘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발행된 국채는 551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하반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편성예산(추경) 편성에도 국채 9조6000억원이 발행됐다.
여기에 연금 개혁에도 불구 늘어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여전히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각각 8조원,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4년 증가폭(47조3000억원)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충당부채 규모를 52조5000억원 줄이긴 했지만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수급자가 늘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연금규모가 기대만큼 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충당부채 규모는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광의의 부채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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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가 국채 발행 등으로 빌린 돈을 합친 협의의 국가부채(D1)만 따로 빼서 봐도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증가한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37.9%으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오른 것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정도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115.2%)보다 낮다는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로 앞으로 의무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낙관적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장정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정부도 한국의 복지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경기대응도 중요하지만 향후 복지, 통일 등을 감안하면 체력을 비축해야하는 만큼 균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살림살이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도 38조 적자였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지지부진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상당 부분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된다.
정부는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