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과로로 인한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어 회사가 유족들에게 1억33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8일 도쿄지방법원은 과로로 인해 자살한 모리미나(당시 26세) 씨에 대한 책임을 선술집 체인회사인 ‘와타미’에서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리씨는 지난 2008년 4월 와타미에 입사해 휴일도 없이 매일 장시간 근무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사 두 달만인 6월 자살했고 유족들은 2013년 와타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잔업이 월 140시간 이상에 이른 만큼, 과로로 인한 적응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와타미에 2008년 이후 입사자 1명당 2만엔에 달하는 근무 외 시간 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잔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와타미 측은 “원고측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현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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