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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바람직하지 않은` NGO 활동 제한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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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I 2015.05.24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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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시민사회 압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의 러시아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조직에 대한 법을 23일(현지시간 ) 서명, 발효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러시아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방 및 안보에 위협되는 단체로 지정되는 외국이나 국제 NGO들은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거나 지부 설립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단체나 해당 단체에 협락한 러시아 국민들은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반부패운동의 국제투명성기구(TI),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 환경보호운동의 그린피스 등의 국제 인권환경 단체는 러시아내에서 활동을 제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에도 푸틴 대통령은 해외에서 자금을 받는 러시아 NGO들을 ‘외국 대행단체’로 등록하도록 입법화한 바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와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법에 대해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엄격한 단속을 하는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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