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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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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05.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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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달간 자동차 및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제3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업체 30개 및 종합건설업체 10개 등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하도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행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 물꼬트기 방식’ 으로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해 하도급 거래 전(全)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조사 완료한 의류업종의 경우 일부 회사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번달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시정조치가 없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 6월까지 위원회에 상정헤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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