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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순찰차에 소변 40대…경범죄 벌금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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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5.03.14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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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에 소변까지 본 40대에게 경범죄 벌금 최고형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모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괴산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민원인과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앞에서 “나이 먹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X, 내일 당장 옷 벗게 한다”며 2시간 동안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구대에 주차돼 있던 112 순찰차를 비롯해 화단 등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류 판사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범행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벌금 최고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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