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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이산상봉 진정성 촉구하며 비핵화 압박한 이유

김진우 기자I 2014.01.30 17:40:2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가 30일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이른바 ‘중대제안’ 이후 일련의 행보가 모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상봉 행사와 북핵 문제에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남북간 상호 비방중상 및 적대적 군사행위 전면금지, 핵재난 방지를 위한 상호조치 등 3가지 핵심내용을 담은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중대제안을 거부하자 연일 대남 평화공세를 펼쳤고, 24일에는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전격 제의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말보다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일견 수용한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상봉 제의가 중대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27일 북한의 상봉 제의를 환영하며 내달 17~22일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열 것을 다시 제안하면서, 작년 추석을 나흘 앞두고 무산된 상봉 행사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이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촉구하며 상봉 행사를 열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확인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행사 문제처럼 핵 문제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산가족상봉에 응해야 한다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라는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남북관계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핵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두 문제 모두 실천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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