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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문자·이메일 호객 금지..대면판매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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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3.11.26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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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전신탁 개선안 발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앞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홍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품에 투자하기 전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과 상품 내용이 담긴 상품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고 예금처럼 오해할 수 있는 판매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기면서 투자처를 직접 지정하는 상품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조치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상품을 홍보하거나 호객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상품안내설명서 등 전단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판매 권유자의 자격 또한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안내가 강화됐다. 개인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할 경우 기존 계약서뿐 아니라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과 상품내용이 명료하게 적힌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고객이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예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통장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고 통장을 발행할 경우 은행예금통장과 구분되도록 표지, 문양 등을 다르게 표기토록 했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최소 가입금액도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펀드처럼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개인투자자의 평균 신탁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4800만원인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조치로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영업을 차단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정금전신탁이 본래 취지에 따라 1대1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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