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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농가 정책자금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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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3.06.21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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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불법도축 근절대책 마련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불법도축을 하다 적발된 농가는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중단된다. 또 범정부 차원의 불법도축에 대한 감시활동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불법도축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을 추가로 지정하고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할 예정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전국에 염소도축장(7곳) 및 사슴도축장(2곳)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검사관이 없을 때 기립불능 소 도축을 할 수 없도록 야간과 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키로 했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조해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와 도축장 등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와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 원산지 단속과 위생감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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