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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정,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체계 개편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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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6.04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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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4일 “통상임금 문제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수십만 기업의 임금체계가 다 다르고 지역마다 임금 선택이 다르다. 이것을 법조문에다가 상여금이라고 구별해버리고 기업에서는 명칭만 바꿔버리면 계속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했는데 판결내용을 두고 노사정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내용도 들쭉날쭉하다”며 “어떤 기업의 통상임금 적용 범위는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떤 판결은 기업 측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도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물리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아니다”며 “국회법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여야 간에 6월 국회만 열린다고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논의의 성숙도라든지, 사회적 논의없이 국회에서 처리결과가 나온다면 산업현장에, 특히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며 “통상임금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지닌 아픔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처럼 파트타임으로 주유소나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은 가정주부라든지 은퇴노동자들이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는데 좋은 시간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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