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공습’에 안방 뺏긴 태양광 국산화, 진작에 했어야

저가 중국산 부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무늬만 국산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태양광발전 장비의 국산화에 관련 업계와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 패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비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인버터는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90%를 장악해 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국내 완성품 기업과 만나 공공 발주 때 국산부품 활용률을 가산점으로 반영키로 한 것이다. 중국산 공세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다.

중국산 인버터가 한국 태양광발전 설비 시장을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제조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30%가량 싼 가격이 문제였다. 중국산 인버터가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OCI파워 등의 상표로 바뀌면서 ‘태그(tag)갈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런 와중에 완제품을 내놓는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위탁생산을 맡기기로 했다. 이른 시일에 중국산 점유 비율을 60% 아래로 내리기로 하고, 정부는 발주 요건 변경으로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이런 조치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국내에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여럿 있는데도 저가 수입품이 해당 산업계를 궤멸시키다시피하는 현실을 대기업은 외면하고 정부까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무조건적 시장개방이 최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상식과 전통의 교역 규범을 뛰어넘는 미국의 거침 없는 통상 행보를 보면 일정 수준의 자국 시장 보호와 산업 육성책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가 함께 쌓아온 자유무역 질서 자체가 이미 크게 흔들린 판에 한국만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원칙을 외치고 매달릴 수는 없다.

국제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계속 높아진다. 특히 비관세 부문에서는 교묘하고도 노골적인 자국 시장 보호책과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이 속속 나타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 인버터만이 아니다. ESS 제품도 마찬가지다. 올해 안의 2차 ESS 공공입찰에 국내산업발전 기여도 평가 비중을 확 높여야 한다. 화석 연료를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키우겠다며 과실이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