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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마다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주로 나타나는 불공정 약관 유형은 총 14개로 나뉜다.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나,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기한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 등이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다. 실제로 A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뱅킹) 특약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를 서비스 제한이 가능할 때로 명시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고객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부작위) 경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B은행은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고객이 모르는 사이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약관변경을 권고하고, 개정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한편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과 금융투자사의 불공정 약관도 심사가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