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청년]일자리 침묵한 與vs70만개·25만개 지른 野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해법은 분명하게 나뉜다. 새누리당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취업 전후 시기의 구직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일자리 숫자에 침묵한 與

“더민주당의 청년일자리대책은 票플리즘.”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 한 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더민주로 대표되는 야권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회성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발목을 잡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정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에 대한 M&A 확대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새누리당은 해당 전략을 통해 창출될 신규 일자리 개수는 제시하지 못했다. U턴 경제특구 설치로 5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청년층 일자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기업 구조조정 촉진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의해 속도가 붙었다. 부실 기업이나 사업을 정리하면 신규 인력 충원이 한결 용이해진다.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으로는 전국 16개 시도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를 제시했다. 취업과 연계되는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이나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 K-JOB 프로그램 등을 도입, 기업 현장이 원하는 인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처장학제도나 청년 국제인턴제도도 기대하는 효과는 유사하다.

다만 새누리당의 청년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 한계다. 주진형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전세계적으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도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70만개 일자리? 실효성에 의문

더민주는 70만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공무원 17만명을 비롯해 공공 분야에서 35만명 가량을 채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37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비용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공 부문에서만 5조 7799억원이 필요하다. 엇비슷한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민간 기업도 비슷한 규모의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인원을 늘린 민간 기업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을 지키자면, 12만명 가량의 신규 인력을 또 채용해야 한다. 문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2023년까지 허용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60시간 근로가 보장돼 이를 적용하면 기대만큼의 신규 채용은 어렵다.

정의당 역시 공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 연 24만5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권은 아울러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앞다퉈 발표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정의당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명목으로 연 최대 540만원(6개월 기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청년안전망’을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 월 6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청년구직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수급 대상을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로 낮추고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성남시의 경우 19~24세 청년에 1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113억원이 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기준을 전국에 확대할 경우 66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1년 지원금이 3~5배 확대되는 데다 연령층도 15~34세(국민의당 25~34세)로 넓어져 10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는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정책을 하려면 한국은 150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30조원으로는 택도 없다”며 “선거 20일을 앞두고 이제 와서 하는 공약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는가”라고 현실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