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첫회의 與 "타이밍상 도와달라" 野 "세출 조정해야" 시각차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의 여·야·정 협의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첫 회의에서는 추경편성안의 구체적인 내역과 심사일정 등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추경의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반면, 민주당은 추경의 대부분이 세입보전용으로 사용된다며 세출예산 규모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4월30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내용은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민주당안(案)과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테니 타이밍상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출예산 규모가 적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안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4000억원이다. 일자리 중심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본래 의도와 어긋났다”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 정부 측 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또한 “추경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국가 재정법상 요건의 논란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세입보전용 12조원을 빼면 세출확대용은 5조3000원이고, 이마저도 4·1 부동산대책 지원금액(1조4000억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19조원을 말하니 아주 큰 구체적 협상이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다. 사실 3조원 가지고 ‘수퍼 추경’이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며 “외형은 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 딜레마를 국민에게 풀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 의장 대행·장윤석 예결위원장·김학용 예결위 간사·류성걸 기획재정위원이, 민주당에선 변 의장·최재성 예결위 간사·김현미 기획재정위 간사가, 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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