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후 민간소비위축, 경제선순환+서민금융지원 절실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소비가 위축됐고, 연령별로는 청장년층과 고령층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 후 경제성장이 양호해지고 있음에도 가계소득 증가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누증으로 순이자소득이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24일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등이 공동 발표한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기대비 2.3%를 기록 전년 4.4%에서 2.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011년 4분기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전기대비 0.4%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4.1%를 기록한 바 있다. 과거 민간소비 감소는 신용카드사 경영위기(2003년)와 리먼사태(2008년) 등 일부시기에 국한됐었다는 점에서 이례적 현상으로 평가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GDP 성장률은 2001년~2007년 4.7%(전기대비)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 6.3%, 2011년 3.6%, 2011년 4분기 0.3%를 나타낸바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분기별 전기비증가율 평균을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세가 더 뚜렷하다. 민간소비는 2010년 0.8%, 2011년 상반기 0.7%, 2011년 하반기 -0.1%를 기록했다. 반면 GDP는 각각 1.2%, 1.1%, 0.6%를 보였다.

특히 2009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 경제에 특별한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12분기 연속(2009년 3분기~2012년 2분기)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소득분위별로는 고소득층 소비가 최근 큰 폭으로 둔화됐다.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 소비지출 증가율이 2010년 5.2%(전년동기대비)에서 2011년 2.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은 특히 의식주를 제외한 비경직적지출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 역시 같은기간 7.5%에서 6.0%로 줄었다. 특히 이들 계층에서는 가처분소득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지출이 소득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의식주 등 경직적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취업여건이 불리한 청장년층(2010년 7.5%→2011년 5.5%)과 고령층(7.5%→5.0%)의 소비증가율이 중년층(5.9%→5.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인 비임금근로자가구(7.3%→3.8%) 소비증가율이 근로자가구(5.8%→4.9%)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소비부진에 대해 나 차장 등은 제한적 가계소득 증가와 가계부채 누증,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가 해외충격에 취약해지면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소비 등 내수가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설비투자의 모멘텀이 저하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계저축률 하락에 따라 대출 증가와 이자상환부담 증가, 부채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승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성장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고용유발효과 제고를 통한 수출과 내수간 균형발전과 소득분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성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건전성 감독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같은 별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