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신임 재무상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세수 확충을 위한 게 아니라 소득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재무상은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소 평등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세제 개혁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복원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재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증세의 핵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비세의 세율 인상과 함께 직접세의 누진율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세율이 책정되는 소비세의 세율 인상과 함께 일부 직접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경제의 강점은 두터운 중산층에 있었지만 불행히도 점점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뒷전에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다 재무상은 다만 구체적인 증세 시기와 세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정부의 세제개혁 패널이 가동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