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분양원가 공개 추진(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인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추진을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을 당초 스케줄보다 앞당겨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 3분기중이라도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건교부는 우선, 주공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진행시켜, 오는 6월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여론으로 봐서는 공개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판단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6월말 정책발표 이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반대여론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로 예정된 최종 후보지 발표를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과 관련, 서울 강남에도 고급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는 안좋은 인상을 변화시키기로 했으며, 아파트 후분양제는 그 특성상 금융부문과 매칭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올해 주택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2002년·2003년 분양시장이 활발한 만큼 올해 건축물량은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단, 올초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택지공급이 쉽지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아산·판교 등 5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10.29대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신경을 썼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투기수요는 안정시키되 부동산시장은 어느정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부유층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