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전면 확대…22일부터 운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복잡한 계산 없이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이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을 22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평가 종류(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업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기후부는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부문에 한해 시스템을 처음 구축·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유형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비는 발주처가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 수와 노임단가를 일일이 파악해 직접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비용을 참고하고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준품셈은 기술용역·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소요량을 표준화한 기준으로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이 공표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비용 산정 오류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대행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후부는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문지식 없이도 적정 사업대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면 현장조사와 분석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으며 누구나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자동산정시스템이 이번에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