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도 미분양 골칫거리…정부 공급 확대 '역효과' 우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주택 미분양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검단, 평택 고덕, 고양 장항 등은 분양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미분양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침이 자칫 미분양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10가구 중 8가구는 ‘지방’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분양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8월말 미분양 가구가 있는 공공분양주택 단지는 총 46개 단지로 집계됐다. 46개 단지에는 2만 4241가구가 공급됐는데 약 10%인 2389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전체 2389가구 중 79.2%인 1892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한 미분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미분양 공공주택 수는 2023년 2538가구로 고점을 찍은 후 작년 2194가구, 올해 8월 1892가구로 2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전북, 울산 등에선 미분양 주택 가구가 여전히 각각 700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미분양이 발생한 46개 단지에는 거주 의무를 위반해 LH가 매입하거나 계약 취소가 일어나면서 미분양이 된 단지도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20개 이상의 가구가 미분양인 단지도 14개 단지나 됐다. 이들은 최초 분양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애초에 입지가 안 좋거나 수요 예측이 잘못된 곳이란 지적이 나온다.

14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지방에 위치했다. 전북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익산평화1단지)는 2022년 7월 1094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됐으나 2023년말 1017가구가 미분양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미분양 가구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712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울산서사시티프라디움(다운2 A-9단지)도 2022년 8월 신혼희망타운으로 835가구가 공급됐으나 701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경북 영천 센트럴타운(문외 01단지)는 2017년 6월 484가구가 공공분양됐으나 76가구가 여전히 미분양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공사비가 오르면서 공공주택 분양가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서사시티프라디움 59㎡ 아파트는 2억 9300만원 가량에 분양이 이뤄지는데 같은 울주군내 같은 규모의 울주상남골드클래스 아파트는 이달 13일 2억 73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지만 준공 10년 이하 인근 아파트보다 비싼 편이다.

수도권도 문제…“최초 분양 5년 지나도 해소 안 돼”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수도권에만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역시 공공주택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2023년 양주옥정A4-1 단지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3314가구가 미분양됐으나 작년 763가구, 올해 8월말 497가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미분양 상태다. 인천검단 AA21단지는 2022년 9월에 74㎡·84㎡ 규모의 아파트가 각각 1224가구 공급됐는데 여전히 44가구, 82가구가 미분양인 상태다. 작년 미분양 가구는 30가구, 48가구였는데 계약 취소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분양 가구가 증가했다.

평택고덕A-53 단지도 2022년 8월 778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됐으나 여전히 100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2020년 12월 고양장항 A-4단지는 994가구가 공급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48가구가 미분양됐다.

LH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처럼 민간 건설사가 설계하고 브랜드를 딴 공공주택은 거의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LH가 직접 시행·시공한 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공공주택이 공급될 경우 미분양 가구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H는 미분양 가구에 대해선 상시 분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공고를 내고 선착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나마 수도권은 재공급하면 금방 소진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제미나이2.5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