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산물 유통 거품 제거, 이번만큼은 확실한 성과 내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그제 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축·수산물 값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거듭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골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현재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가량인 유통 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겠다는 것이다.

방안은 온라인 도매시장이 전체 도매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장 진입 장벽부터 낮추기로 했다. 연간 거래 20억원 규모 이상의 개인·법인 사업자라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없앤다는 것이다. 1조원 수준인 온라인 거래 규모도 7조원으로 7배 늘릴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거래규모(5조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밖에 역경매, 다품목 소량 거래와 함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활성화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고심해 만든 내용이지만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여럿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역대 정부가 빠짐없이 추진한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확산을, 윤석열 정부는 농축산물 데이터 기반 물류 효율화 등을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였다. 윤 정부는 2023년 11월 말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 비용은 계속 올랐고 농산물 값은 널뛰기를 거듭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49.2%로 1999년의 39%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특히 월동무, 양파는 78.1%와 72.4%에 달했다. 소비자가 1000원을 내면 유통업자가 50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 평균을 50% 가까이 웃돌 만큼 고물가로 악명이 높은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유통구조 개선은 특정 부처만의 현안이 아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매달려야 할 중대한 민생 문제다. 전 정부 시절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만큼은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