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대로 가는 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다수는 이를 두고 5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후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지난 달에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달에는 “상반기내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은 3개월 시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고 있지만 이 총재는 사실상 올해부터 ‘6개월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 ‘6개월 시계’에서 가이던스를 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금통위원들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공표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이던스 시계 확장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상의중”이라며 “연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가이던스’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6개월 가이던스가 경제주체들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소통 강화’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관건은 한은의 경제전망이다.
경제전망이 하반기께 금리 인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역할을 해줄 것인가. 경제전망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6개월 전인 현 시점보다 3개월 뒤인 5월 한은 경제전망이 금리 인하에 가까운 근거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내려가든 말이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 2.6%로 석 달 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달라진 게 없어보이지만 세부 사안을 보면 크게 달라졌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9%에서 1.6%로 0.3%포인트나 낮아지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재화수출은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음에도 작년 4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1.2%포인트 상향된 4.5%를 기록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문구는 매번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만 언급되다가 이달엔 ‘경제 성장의 전망 불확실성’까지 언급됐다. 금통위는 통방문구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표현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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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1년뒤, 2년뒤, 3년뒤 포워드 가이던스라면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다. 연준의 금리 점도표상 3년 이상의 금리 수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장기 금리, 중립금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경제전망과 독립돼 있다.
‘6개월 가이던스’는 금통위원과 합의됐든, 안 됐든 이미 시작됐다. 6개월 가이던스가 성공리에 안착하기 위해선 가이던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즉 가이던스와 독립된 정교한 경제전망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한은 조사국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