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눈물에도 빈손으로 끝난 `이태원 국정조사`[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유족의 눈물과 호소로 간신히 시작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장지를 위한 국정조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왜 참사 당일 압사 사고를 예측하고도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다중밀집 현상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으로 이뤄진 야3당은 국정조사를 마친 후 유족의 요구대로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결국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미흡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등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윗선 겨냥한 野, 현장 부실대응 물은 與…국정조사 동상이몽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한 달이 지난 12월 21일에 첫 현장조사를 나갔다. 총 55일간의 활동 기한 중 실제 활동한 28일동안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공청회를 각각 두 번씩 열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까지 정쟁을 거듭했다.

야권은 참사의 책임을 윗선에 물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경력이 집중된 탓에 이태원에 출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집중했기에 정복경찰이 현장에 나오지 못한 것인지 등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당은 일선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참사 직전 동일한 지역에서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소방과 경찰의 연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여당은 끝내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을 향한 충성경쟁이 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 장관을 문책하고 고발하는 데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유족 목소리` 빠진 국정조사, 정쟁만 거듭해

국정조사가 정쟁만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에는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0일 열린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에 출석한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런 국정조사의 자리, 관련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유가족, 피해자, 피해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가는 피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 그룹은 우리가 다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이 재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압사 사고를 예측했음에도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왜 현장에 구조 인력의 출동이 지연됐는지, 희생자의 마지막 행적은 어떠했는지 물었으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어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유족의 외침에 짧게나마 답한 순간도 있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답한 시간은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이 참여한 2차 공청회에서 행정안전부 당국자에겐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참사의 이유, 당시 경위, 추후 조치 등을 유가족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유가족은 도대체 우리 가족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사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 것인가 영향을 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빈손 국조` 반성한 野,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약속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실패한 국회는 다시 한 번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외쳤으나 국회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정조사 국민보고회에서 한 말처럼 “`국정조사가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맞서 결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이 떠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와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생존자가 참여하는 조사기구 설치 및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외쳤다.

정치권은 `빈손` 국정조사를 교훈 삼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을까. 장 의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곁에서 같이 슬퍼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일”이라며 “어쩌면 국회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