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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경계실패에 '특작군' 검토했지만…'코로나'로 불시검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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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3.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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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당초 특작군 투입해 고강도 검열 방침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시 검열만 실시
경계태세·상황보고·초동조치 등 작전 전반 점검
"잘못 지적 보단 미흡사항 보완 돕기 위한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4월 1일부터 예하 부대들을 대상으로 불시 경계태세 점검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전 군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당초 합참은 군사시설에 대한 잇딴 민간인 무단침입 상황과 이후 보고 및 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예하 부대에 ‘특작군’을 투입해 고강도의 검열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올해들어 해군 기지와 육군 방공진지 등에서 민간인이 무단으로 침입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은 조치 등으로 현행 경계작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19일 긴급 작전지휘관회의에서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태세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과 불시검열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21일에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 해군사관학교 울타리에서 8개월 가량 뚫려 있던 ‘개구멍’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합참은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을 통한 특작군 운용으로 각급 예하부대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상황보고 절차와 초동조치부대 및 초기대응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직후에도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과 강도 높은 경계태세 점검을 위해 예하에 특별검열단을 설치하고 예비역 특수전사령관을 특임단장으로 임명해 특작군을 운용한바 있다. 이들을 예하부대에 침투시켜 경계작전 태세와 상황보고, 사후조치 등을 검증한 것이다.

하지만 합참은 특작군은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특작군의 과잉 작전으로 인한 부상 우려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예하부대의 피로감 누적,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불시 검열만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합참은 현행 경계작전 병력과 감시장비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울타리 등 제반 경계작전 시설의 보완요소 등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황 발생 이후 해당 부대의 통합상황조치와 초동조치부대 출동준비태세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예하부대들은 병력을 동원해 외곽 울타리와 철책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감시카메라 사각지대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합참이 관련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시 검열까지 예정돼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시 검열과 관련, “예하 부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대구시에 위치한 육군2작전사령부에서 부대로 출근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위병소 출입 검사’를 하고 있다. 차량에 탑승한 채 문진표, 발열 체크, 군의관 문진을 거쳐 영내로 들어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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