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中양회]②속도보단 안정…성장률 낮추고 개혁 드라이브

지난해 3월 양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내부 모습.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비롯해 공급과잉 해소, 민생 개혁 등이 경제 분야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 6.5~7.0%에서 6.5%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눈앞의 성장률보다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지부진했던 공급측개혁에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각종 민생 개혁에 관한 정책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정 속 성장` 강조..성장률 목표 6.5% 유력

매년 3월 양회에서 당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특정 수치가 아닌 구간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이 좋지 않고 변수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 역시 구간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상단은 낮추고 하단은 6.5%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고속성장 시대가 저물었다는 판단 하에 성장 속도보다 경제 연착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경제당국이 내걸었던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이라는 기치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경기부양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던 리커창 총리와 달리 안정을 강조하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 정책의 키를 쥘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같은 정책 기조로 2기 지도부 개편을 준비하는 시 주석이 리 총리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경제분석기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의통화(M2) 증가량 목표치는 지난해 13%에서 올해 11.5%로 하향할 것으로 점쳤다. 중국 정부가 과도한 신용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 성장률을 제시하고 통화 팽창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채가 과다해졌다며 2020년까지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간 6.5%의 성장이 적당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강해 올해 성장률이 깜짝 반등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6.7%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CICC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투자수요의 상승 추세가 기존의 예측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부수요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공급측 개혁 확대·심화할 듯

철강 석탄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공급측 개혁은 올해 더욱 심도있는 노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구조조정 등의 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의 질을 끌어 올리는 취지다. 지금까지의 공급측 개혁은 철강과 석탄 위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시멘트 조선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만여개에 달하는 국유기업들 중 상당수가 덩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은 만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사태를 맞더라도 보다 강도높은 개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집권 2기를 이끌어야 할 시진핑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점이기도 하다.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1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에서 민생 개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과 평등의 샤오캉 사회로 가기 위한 원년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양회에서도 샤오캉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빈곤구제 정책 등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제시될 복지 강화 민생 정책으로 양로기금 제도개혁, 기업세금부담 감면, 도시농촌인구간 수입격차 축소, 지방도시교육 등 공공서비스품질 개선, 주거환경 개선, 호구제 개혁, 물가안정, 의료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