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연말까지 전국 집중 정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혐오성 발언과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엄정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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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과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올해 1월)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연휴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은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령 위반은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골자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먼저 변형 현수막에 대한 정비 조치를 강화한다.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령 해석도 지원한다.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시·군·구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가 요청하면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행안부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중앙·지방·민간 상시 정비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법제사법위원회)과 정당법 개정(행정안전위원회)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