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이후 10년…사각지대 발굴 11만→137만명으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복지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10년 만에 발굴 규모를 10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대상자는 2015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원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위기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12년 차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지난해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63.9%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6.0%보다 47.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발굴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00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5.5%포인트 높아졌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이 2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차상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등이 포함된다. 민간서비스 지원 인원은 57만 9000명으로 공공서비스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후원물품과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다양한 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발굴 규모는 경기와 서울이 가장 컸다. 경기는 27만 3000명, 서울은 24만 4000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위기가구가 발굴됐다. 이어 부산 11만 2000명, 경남 9만 9000명, 인천 8만 1000명 순으로 나타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 규모가 높았다.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다. 발굴대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제 지원으로 연결된 셈이다. 충남도 89.8%를 기록했고 인천과 울산도 각각 80%를 넘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이 81.0%에 달해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진 지역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47종의 위기정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는 45만 8000명이며 이 가운데 29만 5000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남, 경남, 대구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해 급여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보완한 사례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5차례에 걸쳐 위기가구 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통보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 이달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욱 촘촘하게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