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예능위원회'가 된 법사위[현장에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법제사법예능위원회’. 요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부르는 우스갯소리다. 최근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법사위다. 회의장은 이미 난장판이 된 지 오래다.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파행이 반복된다. 이쯤되면 예능을 넘어 막장 드라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로 촉발된 ‘추나대전’ 이후 여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 간사는 지금도 공석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회의 안건·일정·증인 채택 등을 협의하는 간사가 비어있는 탓에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안을 체계·자구 심사하고, 사법·법무·검찰 등 국가의 기본 질서를 다루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거의 모든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국회 입법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의 상임위’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법사위는 본연의 취지보다 여야 대립의 최전선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사위는 이미 품위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추미애) 등 낯뜨거운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고성과 막말, 삿대질이 난무하며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는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막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윤리위 제소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강행돼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칫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막장 드라마도 처음에는 재미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다. 계속 보면 피로감만 쌓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