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더 많은 특혜가 시도되거나 요구되고 있다. 경희대 의대는 최근 ‘1학기 전공과목 추가 이수 일정’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생과 본과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6주간 1학기 수업을 ‘비대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특혜여서 이미 복귀해 1학기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또한 졸업 전 인턴 수련을 허용하거나 수련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특혜일 뿐 아니라 의사 양성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
경희대 의대의 온라인 강의 시도로 이번에 복귀하는 이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들을 위해 9월 중 실시 예정인 기말고사만 통과하면 유급 기록 없이 진급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비교해 페널티가 전혀 없게 하는 조치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게다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본과생까지 온라인 강의만 듣게 하는 것은 날림 수업이 될 위험이 크다.
졸업 전 인턴 수업 허용과 인턴 수련 기간 단축 요구는 인기 과목에 진입하려는 욕구와 관련 있다. 수련 관련 규정상 지난 4월 복귀한 본과 4년생은 내년 3월 인턴에 이어 2027년 3월 레지던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 복귀 학생들은 2027년 하반기에나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피부과 등 인기 과목 레지던트는 상반기에 거의 다 충원되고 하반기에는 통상 결원이 있는 외과 등 비인기 과목 위주로 모집된다. 인기 과목 레지던트가 되고 싶으니 상반기 모집에 신청할 수 있게 인턴 수련 기간 종료 시점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은 이미 ‘3종 특혜’ 비판을 사고 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 반으로 압축하고, 각 학교 학칙을 변경해 유급의 불이익을 없애며,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학사 일정상 추가 특혜를 베풀거나 의대생들이 추가 특혜를 요구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복귀 의대생들은 이기주의를 넘어 사회적 책임 의식을 되살리고 의대들은 학사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