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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4일 2024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치며 활동을 종료했다. 증액 심사 및 보류 사업 심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다만 24일 마지막 회의에서 증액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복원을 각각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5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대표적인 무능 예산’으로 규정,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 경비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R&D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
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꼽았다.
한편 강 의원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양당 핵심 과제 증액 논의도 제대로 못해본 정도로 (여당이) 피해 다닌다”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단독 통과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