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과 관련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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