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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3년간 합병 금지’ 조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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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1.08.29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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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건만 붙인 공정위와 달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특수성 보는 과기정통부
3년간 합병금지 및 필수설비 보고 의무화 조건 부여
KT에는 불편, KT스카이라이프에는 나쁘지 않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KT스카이라이프-현대 HCN 인수 전후 지분구조 변화




KT그룹 품에 안긴 알짜배기 케이블TV 회사 현대HCN. 그런데 인수 후 3년 동안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사업을 다른 법인에서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왜 이런 조건이 붙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케이블방송의 요금 인상 제한, 채널 임의 감축 제한, 저가형 상품의 고가형 전환 금지 같은 ‘행태적 조건’만 붙은 것과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에서 3년간 별도 법인 운영과 PP(홈쇼핑 PP포함)와의 대가·채널번호 협상 시 별도 협상 의무화를 △통신분야에서 필수설비 제공 보고 의무화, 1회에 한해 위약금 못 받도록 하는 등 공정위보다 강한 조치를 부과했다.

과기부 ‘IPTV+위성+케이블 지배력’과 ‘필수설비 파워’ 인정

과기부가 밝힌 3년간 합병금지 이유는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의 유료방송 시장 대체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유료방송 시장획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난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공정위는 경쟁제한성만 보기에 케이블TV의 지역성,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사할 때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이나, 과기부는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 3년간 합병 금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과기부는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 받은 설비 현황(필수설비)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게 했고,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신규 가입·계약 갱신 시 1회에 한해 결합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후자는 이동통신 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때에도 붙은 것이나, 설비제공 보고 의무화는 이색적이다.

과기부는 ‘설비제공 보고 의무화로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제공해 현대HCN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상품 판매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필수설비 보고 의무화 역시 수년간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추진해 온 과기부이기에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KT는 불편, 스카이라이프에는 나쁘지 않아

업계는 과기부의 ‘3년간 합병금지 조건’이 KT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에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KT 본사로서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커머스 사업을 통합 관리하려 할 때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독립 변수로 고려해야만 하는 효과가 있다. 경영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반면, KT가 지분 49.99%를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로서는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현대HCN과 함께 경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KT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KT와 스카이라이프가 함께 출시한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 OTS(OllehTV Skylife)때를 보면 KT만 더 좋아지지 않았냐”면서 “3년간 합병 금지 조치는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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