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7000건…피해액 70억 육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건이 7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7029건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3만501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029건이 실제 명의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액은 약 69억3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실제 도용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941년 △2018년 1456건 △2019년 1166건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2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8만원 △2019년 11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명의도용 건수는 52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약 7억3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1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3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032640)가 1990건, KT(030200)가 1258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도 SK텔레콤이 약 34억77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LG유플러스 약 23억2000만원, KT 11억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1인당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명의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도용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