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수도권 127만호, 2028년까지 분양 완료"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캡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과 관련해 2028년까지 전량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특별 게스트로 나와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차관은 진행자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에 의구심을 보이자 “정비사업 등 물량 9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실체가 있다”며 “2028년까지 127만가구 모두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가구를 수도권에 분양할 수 있다”며 “1년에 19만7000 가구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물량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방안에 포함된 물량을 제외한 일반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만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관은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낸 이유에 대해서는 상반기 주택 구매자 가운데 투기나 투자수요가 25%였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며 “(이를)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집값 인하에 있다고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언급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통계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 차관은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다”면서도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 되는 데다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해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