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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달 지배구조 개선대책 발표..CEO 영향력 제한 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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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8.0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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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업무보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다음달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CEO) 인선 과정에서 현직 CEO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금융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여서 ‘뒷북’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 산업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선안은 금융회사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CEO 후보군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를 통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현직 CEO 영향력을 제한하고, 사외 이사 선출 시 외부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함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수 주주권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확산을 바탕으로 CEO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달 대책 발표 후 올해 4분기(10~12월)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금융권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임원 보상 계획을 주주 총회에 주기적으로 상정해 평가하는 방안도 담는다.

또 금융위는 오는 3월 소속 직원의 외부인 출입 및 접촉 규정을 다룬 직원 행동 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의 경우 시장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융 당국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 비리 검사에서 드러난 비리 정황(22건)에 대해선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및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가 권고한 73개 권고안도 이달 중 이행 계획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권고안은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 영업을 향한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위 권고 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방안을 검토 및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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