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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자 건축 全과정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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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8.01.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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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하는'디자인 감리 제도' 마련
공공 건축물 품질 높이고 건축환경 변화 기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 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 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건축 설계자는 설계 이후 단계에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 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현재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사후설계 관리 업무)는 건축법, 건축사법 상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의 이름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 서비스’ 식으로 운영돼 왔다. 대가 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 △노들섬 특화 공간 조성 사업 등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 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소규모 건축 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 대가에 대한 지급기준도 정했다. 발주 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 수의 계약이나 수당 지급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건축 과정 중 의도와 다른 설계 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해 건축 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건축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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