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세법전문가 한만수, 세금 탈루 의혹"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세법 전문가로서 알려진 만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김영주 의원은 20일 한만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약 1억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년부터 2009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은 2011년 7월 한꺼번에 납부했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가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후에 납부됐다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소득이 축소 신고됐다는 것이 밝혀져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한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 후보 측에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