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빗물세’는 이름이 잘못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정교히 설계해 빗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종의 ‘빌려온 이름’인 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빗물세’라는 용어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5일 저녁 페이스북에 빗물세와 관련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다”며 “서울시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오수와 우수(빗물)처리 요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것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해 세금을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논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빗물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서울시를 ‘물 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이 50%나 돼 사실상 빗물을 담는 커다란 대야가 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깨끗한 빗물을 활용하지 못한 채 되레 국지성 폭우라도 쏟아지면 심각한 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빗물받이 시설, 가로수, 보도 등을 잘 기획하면 빗물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하수가 풍부해지니 생태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빗물세가 아닌 ‘빗물요금’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빗물 요금으로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고지서를 볼 때마다 빗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빗물 요금’은 면적이 큰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