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재생에너지 편중 심화…취약계층 지원 줄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최근 5년 새 재생에너지 사업 위주로 급격히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재편 속 많은 사업이 부실화하고, 기금 조성의 주목적인 취약계층 지원은 오히려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 분석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전력기금 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규모는 2017년 5925억원에서 2022년 1조2657억원으로 5년 새 약 2.1배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판매량이 늘고 지난해 요금까지 오르며 전력기금 자체가 2017년 4조1000억원에서 2022년 6조5000억원으로 60% 가량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지원액은 그 이상 늘었다. 사업 운용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35.5%에서 2022년 47.1%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탈(脫)원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지원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 4%대이던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을 2030년까지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렸다. 2022년 기준 그 비중은 약 9%다.

문제는 급격한 정책 변화로 적잖은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부터 전력기금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5359건, 5824억원 규모의 위법·부실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전체 사업 예산의 7.2% 규모다.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전력기금을 부당 지원받고자 허위 서류를 꾸민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전력기금 조성의 주목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은 줄었다. 전력기금은 원래 국내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01년 도입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은 2017년 2402억원에서 지난해 1840억원으로 23% 줄었다. 그 사이 1.6배 늘어난 전체 사업 예산 중 비중도 14.4%에서 6.9% 격감했다.

전력기금 운용을 주목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쓰고 원전을 비롯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 지원에 형평성 있게 쓰여야 한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지난해 기준 2.5%에 그치는 등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인하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