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發 고용대란 단축근로로 막았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국가들의 실업률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은 단축근로 등 고용유지 실업대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공

13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 대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들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기업 직종·규모 제한 해제 등의 대책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프랑스 33%, 이탈리아 45% 등 유럽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단축근로에 참여할 정도로 유럽 주요국 내 고용유지 제도가 확산됐다.

그 결과 공식실업률(U3) 기준 지난 2분기 독일의 실업률은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지난해 4분기 대비 0.9%포인트, 스페인은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업자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와 2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OECD의 2020년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실업률이 전년대비 2~3%포인트 상승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유럽국가들이 장려하고 있는 단축근로가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경제회복시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실업급여 대책은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회복이 진행될 경우 인력 최적 배치에는 유용하다고 봤다.

조사를 진행한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의 곽법준 과장은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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