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현재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1분기 39.6%에서 2분기 41.5%로 늘었다. 또한 서울의 1년 후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도 올 1분기 16.0%에서 2분기 53.8%로 크게 확대됐다.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음’이라는 응답은 1분기 31.1%에서 2분기 39.6%로 늘었고, ‘적정’도 같은기간 28.3%에서 34.0%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이에 비해 ‘낮음’이라는 응답은 29.2%에서 23.6%으로 비중이 줄었다.
1년 후 매매가격에 대한 응답도 상승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소폭 상승(매맷값 상승률 0~2.5%)’에 대한 응답 비중이 1분기 11.3%에서 2분기 37.7%로 크게 확대됐다. 2.5~5% 상승 전망 비중도 3.8%에서 14.2%로 늘었다. 5% 이상 상승 전망 비중도 0.9%에서 1.9%로 확대됐다. 반대로 ‘소폭 하락(0~-2.5%)’에 대한 응답 비중은 같은기간 38.7%에서 17.0%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수준의 금융규제와 세제 관련 부동산정책을 대체로 지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응답 비중이 각각 70.8%, 67.9%,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와 관련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57.5%, 44.3%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완화’하자는 의견이 58.5%였으며,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46.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완화’(41.5%)해야 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019년부터 재시행된 전·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7.0%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해 4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강구의 3가지 원칙에 의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