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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과 관련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70불대로 상승하면서 기업 및 서민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 불가 발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끝나는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대이란 제재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내달 2일 0시를 기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한다. 이란산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0%를 차지한다.
가성비가 좋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막히면 국내 정유, 석유화학 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현대오일뱅크,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4개 기업이다.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사는 SK인천석유화학, 현대케미칼, 한화토탈 3곳이다.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 같은 이란 제재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10주 연속 상승세다.
게다가 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이 더 오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결과 작년 11월6월부터 시행해 온 경유·휘발유·LPG부탄에 대한 세금 인하율이 내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15% 일괄 환원보다 충격이 덜하지만 단계적 인상에 따른 유가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이렇게 유가 부담까지 커지면 경제 지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통계청은 30일 생산·소비·투자지표를 담은 ‘3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을 발표한다.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1.9%, 소매판매는 0.5%, 설비투자는 10.4%씩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역대 최장기 하락세다.
통계청은 내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소비자물가동향(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3월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2016년 7월(0.4%)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0.8%), 2월(0.5%)로 3개월 연속 0%대다. 그러나 시외버스료는 13.4%, 택시료는 8.6%, 외식비는 2.3%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4월 물가에 영향을 줬을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피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내달 1일 출국한다. 이호승 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의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에 30일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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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월)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30일(화)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이호승 1차관,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구윤철 2차관, 비공개)
△1일(수)
1~4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2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3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3일(금)
10:00 수원 고검·지검청사 준공식(2차관, 수원 영통)
16: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29일(월)
09:30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
10:00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15:00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30일(화)
08:00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1: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12:00 KDI 북한경제리뷰
14:00 한중일·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16:00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00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1일(수)
12:00 2019 청소년 통계
15:00 피지 대사·한인회 대표 간담회 및 양자면담 결과
△2일(목)
06:00 통계청-여성가족부 공동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
08:00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12:00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15:00 제22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16:00 지능형로봇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혁신성장기획단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방문-
17:00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3일(금)
10:00 2019년 대학생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
11:00 나라키움 수원 고검·지검 청사 준공식 개최
12:00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2:00 2019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16:00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18:00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